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998년
2. 대법원 1998. 11. 19.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46(2)민,296;공1998.12.15.(72),2868]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1992년
5. 서울고법 1992. 2. 13. 선고 91구18813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][하집1992(1),572] 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1991년
1986년
7. 서울민사지법 1986. 1. 10. 선고 85라476 제2부판결 : 재항고
[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86(1),203]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5년
8. 서울고법 1985. 7. 23. 선고 84나4103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3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4년
9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다카2131 판결
[가옥명도][집32(1)민,90;공1984.4.15.(726) 510]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2년
1978년
11. 대법원 1978. 10. 14. 자 78마282 결정
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][집26(3)민,153;공1979.2.1.(601),11525]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62년
12. 대법원 1962. 12. 24. 자 4294민재항675 결정
[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전원합의체판결집(민),13]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독일민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194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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